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사노련은 무죄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던 때조차 있었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은 채 살아남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바로 대표적 사례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분명히 폭로시켰다.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하는 조직으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선동하였다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이라는 사노련에 대한 1심재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한 것이었다. 이로서 국가보안법이 단지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탄압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부활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점점 더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대에서 이명박 정부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5명을 구속하고, 1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탄압을 자행한 왕재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확인시켜준다.

이와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더 기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위원회로부터 삭제권고가 내려지는 단체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압은 직접적인 구속, 압수수색, 기소 등의 탄압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한 방심위를 통한 일상적 국가검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윤과 착취의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2월 16일, 사노련에 대한 무죄판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2011년 12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자유주의 자본가세력에 투항하는 노골적 시도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의 3자합당을 규탄한다!

1. 11월 20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 세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통합을 “진보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이자, 자유주의 자본가세력에 투항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질을 속이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진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무현 정권시절 신자유주의를 적극 도입하였던 자들이며, 한미FTA의 추진세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자, 전정권인 노무현정권의 버팀목이었던 세력이 “진보”라는 이름을 참칭하고 통합진보정당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기가막힌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2. 이들의 통합선언은, 그동안 기회주의 노동자정당과 명망가들, 민주노총의 주류세력들이 추진해왔던 야권연대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저러한 정치공학이 난무하였지만 그 본질은 바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야 한다는 핑계를 들어 자유주의적 자본가계급에 투항하는 민주대연합노선이었다. 이제 이 세 정치세력의 통합진보정당 추진 선언으로, 민주대연합노선은 단순히 선거나 정치사안에 대한 야권의 공조라는 수준을 넘어서, 자유주의세력과 일심동체가 되는 통합정당의 결성이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통합선언으로 반이명박을 구실로 한 민주대연합 노선은 노골화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민주대연합 노선은 야권통합 논의와 함께 더욱 큰 규모로 노골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3. 그동안 “진보대통합”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골적 투항노선인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비되어 민주대연합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세 정치세력의 통합합의로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였으며, 민주대연합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4. 한국자본주의가 본격적인 공황상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반자본주의투쟁에 나서야함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회주의 노동자정당과 기회주의적 명망가들은 2012년 총, 대선에서 차지할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을 자유주의적 자본가계급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이 땅의 노동자들은 기회주의적 정당과 명망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배신행위, 노동운동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좌시해서는 안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에 대해 응징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다시 세우고, 노동자계급이 반자본주의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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