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합진보당은 진보를 참칭말고 해산하라!

1. 통합진보당 사태가 한 달을 넘게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당내 부정선거 파문은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구 당권파와 이들의 제명을 강행하고 있는 ‘혁신비대위’의 갈등은 6월 통합진보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당내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린 상황이다.

2.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 태어난 것에 있다. 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비정규직을 양산한 자본가 세력과 한 몸뚱이가 되면서 이미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이들은 세계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심화 속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고통이 폭발직전에 있음에도 급진화하기는 커녕 우경화하였고, 노동자계급을 자본가세력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을 따름이다. 민주대연합을 통해 이명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이들의 논리는 민주대연합을 통해 국회의원 몇 석을 더 확보하자는 각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치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부정선거’라는 매개로 폭발했지만, 이미 시작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 태어났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각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 어느 때라도 폭발할 수 있는 문제였다.

3.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반대흐름이 있었음에도, 정식 회의구조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중집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투표방침을 결정했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묻지마 민주대연합의 최선봉에 서서 민주통합당의 선거유세에도 자주 등장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노동자계급은 바보가 된 느낌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잠정적 지지 철회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4. 현재 정세에서 통합진보당 존재는 객관적으로 다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진보를 참칭하여, 진보세력을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출생 자체부터 보더라도 더 이상 진보세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스스로 진보세력을 참칭하면서 진보세력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혼란을 주고,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출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이다.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 수구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발판으로 종북논란을 확대하고 이번 기회에 소위 ‘종북세력’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반면 ‘혁신비대위’ 세력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통합당 및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과도 상통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몰락으로 이들과는 다른 급진적 흐름의 출현을 우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일 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통합진보당은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한다면서 나온 것이 기껏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느니, 미군철수를 강령에서 삭제할 수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혁신해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다. 애초부터 진보세력으로 볼 수 없었던 이들은, 자칭 혁신이라고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전혀 진보가 아님은 명확해진다. 노동자계급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두어서는 안된다. 한 달여 계속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계급의 태도도 명확해 지기 시작하고 있다. 진보를 참칭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출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인 통합진보당은 이제 해산해야 한다. 출생부터 진보세력이 아니었던 통합진보당은 혁신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지루하고, 갑갑하고, 짜증나는 통합진보당사태를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계급이 적극적으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를 참칭하지 말고, 즉각 해산하라!”

2012년 6월 12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