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989년 이후 전개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일시적으로나마,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착각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체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역사의 최종적 발전형태라는 '역사의 종언'이 말해진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자본주의는 그 모순과 불안정성을 격화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세계자본주의 모순의 약화 나아가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제국주의의 모순 속에서 등장하고 제국주의진영과 경쟁해온 체제가 체제경쟁에서 실패하고 민주주의의 실종, 민중의 주체적 참여배제 등 자체모순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체제로서 작동할 수 없음을 입증했을 뿐이다. 현실은 노동자의 착취와 민중의 수탈에 기반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이 오히려 더욱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예외적인 장기호황을 유지했던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초반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장기불황상태에 빠져 있다.
1-2-1. 전후의 장기호황은 주기적 과잉생산과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현상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하는 자본가들의 낙관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공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정과 금융정책수단을 사용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에 의해 지연되었을 뿐이며, 이 정책이 한계에 부딪쳤음이 분명해졌을 때 구조적인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
1-2-2. 구조적인 장기불황사태에 빠진 자본은 위기의 돌파책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강화와 민영화, 개방화, 사회복지의 파괴를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정책은 구조적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새롭게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과잉 생산, 과잉자본은 해소되지 못하고 자본간 경쟁의 격화속에서 증대되고, 이윤 확보에서 어려움에 처한 과잉자본은 유휴화폐자본으로 존재하면서 거대한 금융투기자본을 형성하고 세계금융질서를 교란시켰다. 80년대 제3세계의 외채위기는 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남미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이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 과학기술혁명으로 불리우는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에서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 파괴와 인류 파멸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취업률의 증가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상한 이름으로 명명된 '노동시장유연화'는 임시직, 계약직의 격증을 가져옴으로써 고용구조를 극히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부국과 빈국사이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대규모 환경파괴는 '세계화'와 함께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억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제국주의는 국지적 분쟁을 이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민족적 억압과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으로 이라크는 대량학살의 아비규환의 장으로 전락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 9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자본주의
2-1. 90년대 중반 전형적인 과잉생산, 과잉자본의 공황양상을 보인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눈치챈 외국자본이 차환을 거부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처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30여년간 지속된 개발독재적 경제체제는 붕괴되고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공세가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의 핵심은 한편에서는 IMF조치로 위장된 미제국주의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위기극복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2-2.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한국 경제의 핵심부분은 초국적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급속하게 종속이 심화되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급증하고 특히 우량기업의 경우는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은행의 경우는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 결과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라 한국경제가 언제라도 새로운 위기에 처할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해고와 실업이 증가하고 유례없는 속도의 비정규직화로 고용구조는 극히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삭감과 현장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잉여가치율과 착취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2-3. 신자유주의 공세는, 잉여가치율과 착취율을 높여 자본의 집중과정속에서 살아남은 자본들의 이윤율을 IMF 이전 수준으로 다시 높였지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과잉생산, 과잉자본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내수부진은 과잉생산의 다른 표현이며 막대한 유휴부동화폐자본 역시 과잉자본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는 한국자본주의가 9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인 위기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2-4. 실업과 비정규직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카드남발정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은 96년과 200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의 급증, 생계문제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해체, 버려지는 아이들의 급증, 사교육비부담의 증가와 계급간 교육비격차의 확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현상이 발생하고 사회해체 현상이 급속한 속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이 급속한 속도로 황폐화하고 있다.
3.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1. 상품생산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과 생산조건의 분리를 전제로 출현한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에 복속시켜왔다.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할 뿐이며,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을 위해 전세계를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자본에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이윤생산과 자본축적의 수단일 뿐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불안한 고용이라는 삶의 불안을 의미하지만 자본에게는 자본축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영할 만한 것일 뿐이다. 전쟁은 인간을 최악의 야만상태로 빠져들게 하지만, 자본에게는 이윤확보와 자본축적의 좋은 수단일 뿐이다. 이라크의 참상은 자본에게는 이라크민중의 고통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과잉자본에게 이윤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3-2.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노동자, 민중의 자신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노동자, 민중의 자신감이 약화되고 있는 사이에 자본의 공세는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었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과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이 누적되면서 자본에 대한 저항과 평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투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파업, 1996～1997년 한국노동자의 총파업, 1999년 시애틀에서의 투쟁, 2001년 세계사회포럼의 창설, 전세계적인 반전투쟁의 고양은 이를 대표한다.
3-3.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윤을 위한 생산은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폐지되고 사회적 소유가 실현되어야 하며 생산과 유통은 의식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 자본주의의 발전은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의 사회화를 가져왔다. 생산력은 이미, 인간의 필요를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될 경우,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생산은 고도로 사회화되었다. 이미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조건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의 사회화는 여전히 사적 전유에 의해 질곡당하면서 착취와 인류파멸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폐지되고 사회적 소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3-3-2.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을 지배계급의 지위로 높여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
4-1.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제국주의의 모순 속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으로 출현한 사회주의가 이후 발전하지 못하고 변질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로써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적 열망은, 실패한 현실사회주의의 오류를 철저히 극복한 새로운 사회주의운동, 해방운동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4-1-1.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시기를 최초로 연 러시아 10월 혁명은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중, 피억압민족에게 해방과 변혁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러 일으키고 변혁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운동은 그 역사적 성과와 함께, 열악한 주객관적 조건과 맞물려 한계와 오류를 노정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 이후 소련에서의 현실사회주의는 소련인민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 속에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고 파시즘을 격퇴하는 역사적 성과를 내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부모순으로 붕괴되었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원인은, 그 역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몇 개로 요약하여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연구되고 재규정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는 현실사회주의실패의 핵심적 원인을, 열악한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박된, 노동자민주주의의 후퇴(당내 분파의 금지 등)와 이후 노동자민주주의의 후퇴의 가속화와 변질의 고착화,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실패와 러시아 혁명의 국제적 고립, 선진국 혁명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의 좌절, 일국사회주의론의 대두에 의한 세계혁명과 국제적 연대에 대한 왜곡, 러시아의 후진성에 의해 강요된 노동자, 민중의 낮은 문화수준(문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다른 핵심적 원인은, 이미 1920년대에 대부분 형성된 실패의 근본원인들이, 소련사회에서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관료들에 의해 고착화된 점에 있다. 그 결과 소련 인민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소련사회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현실사회주의의 세계적 체제도 형성되었지만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 국제주의의 왜곡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문맹으로 대표되던 낮은 문화수준은 대중적 교육의 보급으로 사라졌지만, 소련사회는 사회전체에 팽배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문화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다. 관료들의 이해가 이를 고착화시켰기 때문이다.
4-1-2. 새로운 사회주의운동, 해방운동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류가 새롭게 축적한 물질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주의운동만이 자본주의 극복을 향한 대중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복원시키고 전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주의운동의 본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해방이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동시에 사회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미 표명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은 계급적 억압, 민족적 억압, 성적 억압 등 일체의 모든 억압에 반대하는 인간해방운동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원대한 목표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철저히 복원시키고 전면화해야 한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은 인간과 인간사이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고양시키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문화혁명운동이기도 하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은 제도와 구조의 변혁과 동시에 주체의 변혁을 실현해가는 운동이기도 하다.
문화혁명의 문제의식은 자연에게도 확장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수탈의 관계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 전체와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4-3.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 없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집단적인 생산체제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 없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과정은 관료적 전제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립하여 사회전체에 군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지배피지배관계와 억압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였으며 전체주의적 야만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일 뿐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 가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4-4.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현실사회주의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붕괴이전에 제시된 시장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가져오고 있는 파멸적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단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 시장을 위한 생산에도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주의는 이 모두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품생산은 생산과 유통이 생산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생산자들이 이에 지배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노동자자주관리체들이 시장을 통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결합하게 할 것이다. 단, 상품생산과 시장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부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5.노동자 국제주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의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동자국제주의는 사회주의변혁의 사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변혁은 한나라 혹은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전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이 교훈을 철저히 실천에 반영하여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5-1.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정당들과 정치조직은 최대강령 대 최소강령의 형식의 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해왔다. 사회주의 정당들과 정치조직이 일상활동에서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요구, 즉, 최소강령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강령의 의의는 여전히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최대강령 대 최소강령의 형식이 실천적으로 보다 높은 의의를 갖는 것은 당면변혁의 단계가 부르주아적 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였다.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첫 번째 강령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당면 변혁의 단계가 사회주의변혁의 단계가 된 나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 시기가 전개되면서 최대강령 대 최소강령의 형식은 낡은 형식이 되었다. 이 경우 최대강령대 과도적 강령, 여기에 최소강령을 보충하는 형식이 보다 적절한 형식이 된다.
5-2. 과도적 강령은 최대강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식적으로 구분하면 광의의 최소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식적 구분을 벗어나 실제적인 내용에서 본다면 과도적 강령은 순수하게 최대강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사회주의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가교적인 강령이다.
5-3. 이미 한국사회는 변혁의 역사적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만성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정치조직은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의식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사회주의변혁을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5-4. 현시기 과도적 강령의 골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
① 최소한의 삶의 조건, 고용안정의 확보
* 대량실업의 주범, 정리해고제의 철폐
*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
* 공공부문의 실제적이고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 의료, 환경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육부문 투자의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창출(교사수 2배 증원, 방과후 프로그램 전면적 실시, 취업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이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확대)
공공의료부문 투자의 확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창출(진료용보건소의 증설, 간병인, 독거노인 도우미)
환경(생태보안관제도, 유기농 정부시범단지 조성)
②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절대적 빈곤층의 해소
③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 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④공기업의 사기업화 저지, 공기업의 혁신, 노동자통제의 실시
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⑥공공주택 확대
⑦부유세의 신설, 법인세율 인상 등 조세개혁
⑧한-칠레 FTA의 폐기, WTO 뉴라운드 협정저지, 쌀수입 반대
⑨평화의 확보
*북미간 일괄타결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남북미 3자평화협정의 체결
*이라크 파병부대의 철수
⑩정치개혁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완전 공개와 불법정치자금관련자의 정치활동 영구금지
*불법정치자금관련 기업인의 처벌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실시
⑪국가보안법의 폐지
⑫노동자,민중 정부의 수립
*공장위원회의 건설
*민주노동당의 급진화와 사회주의정당화, 당현장분회의 강화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6-1. 부시의 재선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미국이 북한 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일괄타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괄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며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국이 문제의 진지한 해결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투쟁을 적극화하여야 하며, 이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체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6-2. 이와 함께 사회주의자들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좌파주도의 관념적인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에 머물고 통일 운동에 소극적이었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문제가 현안문제가 되고 한반도에서의 격변히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극복하고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태세로 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인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통일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민중을 착취억압하는 남한의 자본주의와 노동자, 민중을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착취억압하는 스탈린주의적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남북한 모두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한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로의 궁극적 통일을 위해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투쟁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사회의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체제의 변화발전과 접근을 전제로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로의 발전지향성을 갖는 연방제를 과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7-1. 7,80년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 실패,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전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린 역사적 지형 속에서도 90년대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전진을 계속하였다. 90년 전노협의 결성에 이어 95년 민주노총을 결성하였으며 96～97년 전후 최초의 전국적 정치총파업인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7-2. 그러나 90년대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오류와 한계 역시 노정시키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 상층부에서 노사협조주의적 경향이 대두하여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변혁성을 훼손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노동운동은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체되었다. 이러한 오류와 한계는 민주노총의 노개위참여를 야기하고 96～97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약하였으며 IMF사태에 노동자계급이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7-3. IMF사태 이후 강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패배와 혼란을 되풀이하면서 현재 노동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의 핵심적 요인은 90년대에 형성된 노사협조주의 경향이 IMF사태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의 자본에 대한 투쟁의 발목을 잡아 온 것, 자본의 구조조정공세에 전계급적 투쟁전선을 설치하고 완강하게 투쟁하여 자본의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에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 이로 인해 현장의 투쟁력, 조직력이 무너지고 급속하게 실리주의가 확산된 것, 급속한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자본의 노동자계급 파편화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가 극도로 취약해진 것에 있다.
위기의 또 다른 핵심적 요인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정치운동이 전면화되지 못하고, 진행된 노동자정치운동조차 왜곡된 데에 있다. IMF사태이후 강화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만으로는 저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은 자본에 반대하는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여야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 전투적 조합주의경향은 노동자정치운동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노동자정치운동을 대중적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이의 창당의 산파역을 한 민주노총조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기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자본의 신자유주의공세에 대해 총체적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며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노동자계급을 노동자정치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조직구조와 활동내용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적극적으로 당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였다.
7-4.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운동의 한계와 오류로 현재 노동운동은 심각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만큼 이의 극복 역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7-4-1. 노동자계급적 이념과 투쟁기풍의 재구축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를 재구축해야 한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패배를 반복하면서 노동자계급은 파편화되고 노동운동 내에서 계급적 연대는 극도로 약화되었다. 이와 비례하여 노동운동 내 이기주의와 실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다시 계급적 연대의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계급적 이념과 투쟁기풍을 재구축하는 것 없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는 재구축 될 수 없다. 지지부진한 산별노조 건설의 재추동도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7-4-2. 노사협조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IMF사태 이후 자본가 정권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운동 상층부를 들러리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점은 98년 노사정위에서의 정리해고제합의로 이미 철저히 폭로되었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내의 노사협조주의세력은 끊임없이 노사정위참여를 시도하면서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아왔다. 제4기 민주노총집행부의 등장이후 노사정위참여는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 자본에 대한 재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노사협조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7-4-3. 노동자정치운동의 전면화와 왜곡된 노동자정치운동의 극복
노동운동이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반대라는 부정적 대응을 넘어서 총체적 전망을 갖는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운동이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 사회의 현질서에 대한 변혁과 개조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전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기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사회주의자들과 변혁적 세력들은 결집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대중투쟁의 주체로 서도록 추동하고 당의 사회주의정당화를 실천해 가야 한다.
7-5. 노동자계급의 지도력 확보 강화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리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자체가 약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는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정치적 시민권'의 확보로는 가려질 수 없는 현실의 뼈아픈 지점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급속히 확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즉 노동자계급자체의 문제조차 자신의 문제로 실천적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여타계급에 대한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롭게 발전해가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운동을, 현질서를 극복하는 대안사회의 전망 속에서 전체운동으로 통합해오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문제의식은 1차적으로 노동자계급내의 연대의 강화로 2차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지도력 확보와 강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환경, 여성운동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침체에 빠진 학생운동의 재고양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노동자계급의 지도력을 확보 강화해야 한다.
8.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해방연대(준)건설의 역사적 의의
8-1.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현실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혹독한 시련 속에서 전진해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발전의 초창기에,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사상적, 실천적으로 단련되고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교훈을 찾고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찾아가기 전에 사회주의운동을 청산하고 떠나갔다. 당시 다양한 청산주의적 조류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또 소멸해갔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90년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발전 속에서 당장의 체계적인 대안마련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한시도 대중들의 투쟁과 함께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청산주의적 조류와 투쟁해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더디지만 과거운동의 반성에 기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자신을 혁신해왔다. 이러한 모든 것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노동운동이 혼란과 동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축적해낸 소중한 성과물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새로운 대중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8-2. 그러나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앞두고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많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90년대에 경험주의적으로 대중운동에 결합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를 현재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걸맞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운동에의 경험주의적 결합,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조차 이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도출되는 교훈 등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중운동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일부 활동가들 사이의 연구와 학습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은 이론, 실천활동을 극히 협소한 틀에 머물게 하고 각각의 활동이 상호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되게 만들고 있다.
노동운동 내 세칭, 현장파, 좌파세력이 갈수록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위축되어 온 것도 이들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전진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에 매달려옴으로써 스스로의 활동을 극히 협소하게 만들고 자신을 소진시켜 온 것에 주된 이유가 있다. 수많은 전투적인 현장조직들이 초기의 활력을 상실하고 노조집행부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8-3.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사회주의활동에 대해 겸허하고 철저하게 평가반성하고 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시급히, 사회주의 학습활동을 복원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대안과 그 실현 경로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 정치선동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핵심투쟁을 실제로 추동해내는 등의 다양한 사회주의활동을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8-4. 해방연대(준)건설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에 있다. 해방연대(준)은 취약해진 사회주의 활동의 강화를 통해 당과 노조운동 등 운동전반에 걸쳐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 밀알이 될 것이다.
9. 진보세력내 두 기회주의 경향-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9-1.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의 고조는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의 강화를 절박한 과제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 내 두 기회주의 경향-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은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활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9-2.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세력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모순이 격화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의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러한 후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시기 변혁의 성격, 단계를 여전히 사회주의변혁의 단계가 아니라 민족민주변혁단계로 규정하고 현시기에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이 자본주의적 모순의 격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수탈강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신자유주의반대투쟁에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화되는 미제국주의의 수탈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똑 같은 이유로 이들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의 민주대연합을 여전히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오류는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자계급이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부르주아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9-3. 한국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세력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들어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도 사회민주주의가 청산주의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현실적 적합성을 갖지 못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로 표현하려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로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사회민주주의세력 역시,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는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변혁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자각을 높여가야 할 시기에 사회주의 변혁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반대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투쟁의 발전을 방해한다. 이들이 IMF사태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투쟁의 예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뿐이다. 노사정위만큼이나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것이다.
10. 이상과 같은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에 대한 인식하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갈 것이다.
10-1. 당내외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의 강화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 사회주의정당화
- 이론, 정책, 선전 선동, 투쟁, 조직에서 사회주의적 활동을 강화한다.
- 사회주의적 활동의 강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정당으로 발전시킨다.
- 노동조합운동 내에 사회주의분파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을 강화한다.
10-2. 노동자 정치운동의 전형창출 및 전면화
- 당운동, 민주노조운동에서의 노동자정치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 당=정치투쟁, 노동조합=경제투쟁식의 이분법적 당관을 배격하고 당활동과 노동조합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실천한다.
-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노동자정치운동을 전면화한다.
10-3. 민주노동당의 대중운동적 당성격의 확립
-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당의 위상을 확립한다.
- 당사업의 기조에서 대중투쟁 중심축을 확립하고 이에 맞추어 당의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 정치실천단을 조직한다.
- 의회활동과 대중투쟁결합의 전형을 창출한다.
-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 대중투쟁을 선도적으로 실천, 당을 추동한다.
10-4. 노동자 중심성의 실질적 강화
- 선진노동자의 당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노총조합원의 당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분회를 강화한다.
- 노동위원회를 강화한다.
10-5.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실현
- 사회주의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의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통합을 실현한다.
-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재구축하고 재도약을 실현한다.
10-6. 당원의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 당원의 교육과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현장당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한다.
10-7. 국제연대의 강화
- 동아시아 사회포럼의 결성을 적극 추진한다.
- 동아시아, 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강화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한다.
2005. 6. 11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
